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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작년 2만2,000㏊ 줄어 … 도로·공업시설 등으로 마구잡이 개발
곡물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식량안보의 토대인 농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9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논과 밭을 합친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73만7,000㏊로 1년 전의 175만9,000㏊보다 1.3％(2만2,000㏊) 감소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2000년 이래 경지면적은 연평균 0.9%씩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시설 건설 등으로 경지 수용이 많이 이뤄지면서 감소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지면적 감소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경지면적 감소율이 1％를 넘어선 해는 2006년(1.3％), 2007년(1％), 2008(1.3％), 2009년(1.3％) 등 최근 4년에 몰려 있다. 특히 논면적은 2009년 말 기준 101만㏊로 1년 전보다 3.4％(3만6,000㏊)나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택지개발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까지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04~2008년)간 도로·공업시설·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된 농지는 31만5,000건, 9만㏊에 이른다. 강원도 전체 경지면적(11만㏊)에 버금가는 농지가 5년새 자취를 감춘 셈이다.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은 2006년 4,664억원에서 2007년 8,721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2008년에는 1조4,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은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대단위 농지전용이 진행되면서 수납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농지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을 지방산업단지에서 수도권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농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택지 개발을 위해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 160만㏊를 지키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10월 목표 식량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165만㏊, 당시의 국제곡물가격과 국제농업 통상여건이 지속될 경우 최소한 확보해야 할 농지로 156만㏊를 제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