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농업생산액 39조3220억원…전년대비 0.8%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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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란 주제로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농업전망’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농업계 인사 18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10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농식품산업은 저탄소녹색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농촌을 국민과 함께하는 일터·삶터·쉼터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기에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해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전망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
농가 소득증대 한계…수출 개척 시급
지난해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기 회복을 보였으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무역 의존도로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까지 잠재 성장률을 4%대로 추정했으나 침체이후 3%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정적자에 따른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되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에 의한 금융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성장 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4.2%대 성장이 전망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3%이내에서 안정되는 반면 수입 증가세 확대로 경상수지는 약 150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의 관건은 △세계경제 회복 여부와 속도 △내수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사회갈등 요인 상존 등이다.
올 국내 경제상황에서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과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가 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격과 소득의 비 탄력성이 상존하는 농업의 특성상 전통적 농산물 재배로는 농가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 대규모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호당 농업소득 970만원…전년비 1.3%↑
올 농가소득은 3140만원으로 전년보다 4.8%,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증가한 39조 322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970만원, 농외소득은 6.2% 증가한 1156만원, 직불금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0.5%증가한 899만원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1.7% 감소하고 축산업 부가가치는 5.1% 증가해 올 부대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업부문 총 부가가치는 전년과 비슷한 19조 4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2010양곡연도 평균 쌀 산지가격은 전년 수확기 평년가격인 14만 2000원보다 조금 높은 14만 3000원~14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쌀 생산량은 464~48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올 수확기 쌀 산지가격은 80kg당 14만 3000원~15만 1000원으로 관측된다.
벼 재배면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91만 5000ha로 전망된다.
나아가 2010년 경지면적은 177만 2000ha, 농작물 재배면적은 188만 1000ha, 경지이용율은 104%로 예상된다. 2010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6% 증가한 280만 마리로, 수요 증가로 한우 수소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600kg당 529만원으로 전망된다. 올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모돈 수 증가로 2.6% 증가한 954만 마리에 달하고 지육가격은 3.5% 하락한 kg당 4315원으로 전망된다.
＃2010년 농정시책
민·관 합동 비용절감운동본부 운영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가의 경영장부 기장률을 높이고 품목별 대표조직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직거래 및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행관측을 도입해 유통협약 및 명령을 통해 가격진폭을 최소화할 것이다.
농어업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해 규모화 된 농어업 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규모화된 법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며 유통시설 규모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육종 활성화를 통해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곤충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도 올해 본격 육성하며 식품, 생물농약,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소재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독성 농약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키고 축산항생제도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안전 농식품 공급에 나선다.
또 콩, 조사료 등 논작물 다양화 방안을 통한 쌀 과잉기조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월 한식재단을 출범시켜 G20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식세계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산물 가공 및 소규모 창업 보유 지원 등 농어촌 산업과 농어촌 체험관광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성장/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16조 투입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에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녹색기술·장비보급,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투여되는 비용은 2009~2013년까지 총 15조6845억원이다. 기관별로 농식품부 8조3000억원, 농진청 1조5000억원, 산림청 5조 9000억원 등으로 2020년까지 44조9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열히트펌프와 목제펠릿가온시설 등. 시설원예 가온면적이 2020년 1만3657ha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열히트펌프 보급이 가능한 면적을 6323ha로 가정할 경우 같은 기간 경영비절감효과는 8439억원~1조3682억원(유가 70~120달러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열보급이 어려운 5180ha에 목재펠릿 난방기를 보급할 경우 유가가 70달러 이하일 경우 경영비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ha당 경유사용량을 1만4000리터 가량 절감함으로써 95만원 가량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을 할부 또는 담보제도 보완 등의 방안으로 풀어내는 한편 농업분야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논의와 함께 최근 농산어촌과 농지 등의 탄소흡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의 유기자원 순환, 농산부산물과 바이오매스 활용을 최대화 해 농림업 분야의 탄소흡수 효과를 최대화 하는 한편, 토양의 탄소함유량이 적은 간척지 등의 탄수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로 쌀농업을 중심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거나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경지 정리에 정책의 중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상이상에 대비해 농업용수와 시설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안전성
농산물 외식업 수요 증가 대비해야
외식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농산물의 외식업 수요도 증가하고, 외식업계의 동향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산지의 외식업체 마케팅 체제 정비, 산지에서의 맞춤 판매전략 수립,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응한 산지 판매전략 구축,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기업 간 거래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음 달에 출범될 한식재단에 맞춰 올해에도 다양한 한식세계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의 규격화·산업화 기술개발, 글로벌 상품화 기술개발, 건강·의학적 우수성의 과학적 규명, 식생활 교육 지원 연구 등이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것으로 조망된다.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와 가공업체간 원산지 표시 품목 수의 축소와 확대 문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필요 정보의 제공이 우선이냐, 식품업계의 표시제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 고려가 먼저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내 가공식품의 정보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관측되고 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의 주요 가공식품이 품목별로 국제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 반영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격 관련 정보생성 및 보급 확대, 시장경쟁 체제강화, 원료 농산물도입 관련 사회적 인프라 제공 등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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