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농업경영체 34만호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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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문농업 경영체 34만호 육성’, ‘5억달러 이상 농식품 수출기업 10개 이상 육성’ 이것은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비전 2020’내용 중 일부이다. ‘비전 2020’은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농정의 종합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밑그림 일뿐 구체적인 계획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을 한 장태평 장관도 “‘비전 2020’은 10년 후를 바라보는 큰 그림이며 기본 설계로 세부 설계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업무를 하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의 체질 전환=현재 25만 호 정도인 전문 농업경영체(경작 규모 3ha 이상 또는 매출 2000만 원 이상)를 2020년까지 34만 호로 확대한다. 모태펀드를 올해 안에 597억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규모 경영체도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불지불제도는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등 2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법양식어장 정비를 자율관리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애완용, 천적용 등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7000억원대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채소 및 화훼류 품종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억달러를 수출하는 업종으로 종자산업을 성장시킨다. 2020년까지 외해에 50만ha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해 농기계 수출을 15억달러까지 확대한다.
▲식품산업의 글로벌화=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10조원 매출, 10만명을 고용하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고 프리미엄 천일염 및 천연 유기식품 등 기능성 식품시장을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세계 김치연구소를 세계발효식품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2020년에는 30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한다.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범 부처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와 소비자 등 민관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를 밀, 콩이 포함된 식량비축제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자체 비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킨다. 국민의 영양개선과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매지원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20년까지 1만명 육성하고 1시군 1명품화를 추진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고 도시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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