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통해 5월중에 10만t 우선 매입키로 … 논에 다른 작목 재배 1㏊ 300만원 지원
정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정빈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난해 수확기 정부가 71만t이나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떨어지는 등 추가적인 쌀값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격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3만4,500원으로 수확기보다 5％나 떨어졌다.
정부는 우선 5월에 10만t을 사들인 뒤 쌀값변동 추이를 봐 가며 나머지 10만t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임과장은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더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 농업인·농협·민간업계 등이 보유한 벼를 농협중앙회가 사들이되 보관 및 매입·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추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논에 벼 대신 콩·옥수수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당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평년작만 거두더라도 잉여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설작물·과수·인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쌀보다 소득이 높은데다 논의 형상 유지도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가을쯤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쌀값 안정을 위해 잉여예상 물량 20만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10만t을 우선 매입하고, 이후 쌀값 동향을 파악해 10만t의 추가매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벼 재배면적 3만㏊에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1㏊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대책을 6·2 지방선거 농정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30만t 이상을 긴급 수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쌀값이 폭락했다”고 지적하고 “올 들어 쌀값이 더욱 폭락하고 있어 정부의 쌀값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협 RPC운영전국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쌀 20만t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데 이어 2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5월로 예정된 시장 격리에 따른 농협 손실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