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생산성을 강조하면 농업을 너무 '경제.산업 원리로만 본다', '매정하다'고 말하는데, 생산성 개선은 특별한 게 아니라 농가가 조금만 신경써서 1천만원 소득을 1천500만원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생산성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며 그 해법으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과 논을 포함한 절대농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2015년까지 전국에 100개의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방침 등도 밝혔다.
입버릇처럼 "내 DNA 안에 농업 기질이 들어있다"며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강조해온 장 장관은 실제로 지난달 6일 취임 이후 한달 보름여동안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의욕적으로 전국 농어촌과 식품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당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자리에서 물러나 재경부로 복귀하면서 자비를 털어 펴낸 책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의 핵심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장 장관은 행시 20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동안 경제기획원과 재경부 등의 예산.세제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부처간 '국장 교류제'를 통해 2004~2005년에 걸쳐 1년 8개월동안 농업정책국장.농업구조정책국장을 맡으면서 농식품부(옛 농림부)와의 깊은 인연이 시작됐다.
그는 문학에 남다른 조예를 가진 '시인' 장관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01년 '강물은 바람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정식 등단했고, 지난해 출범한 공무원 문학회 '사민문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 "농식품부 업무 반 이상 식품안전에"
-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중국산 저질분유와 국내 양식사료 멜라민 검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 '식품안전 확보' 업무를 우리 부처 제 1의 목표로 삼고,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농식품부 업무의 절반 이상을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할애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 요구는 계속 커지는데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농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식사료 멜라민 검출 건도 위험성이 큰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숨김없이 서둘러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등 제도와 조직, 인력 구조 전반을 재편해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분산된 우리 부처 소관 안전관리 업무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안전 및 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규제, 사료 안전관리 체계, 양식수산물 안전성 기준 등도 다시 검토,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이나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져 농축산업 지원 기능과 안전 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생산성 네덜란드의 절반..'조직.규모화'가 해법"
- 취임 이후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농촌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희망을 보았나.
▲ 전에도 말했듯이 내 DNA 안에 농업 기질이 있는 것 같다.(웃음)
현재 우리 농업 부분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생산성을 강조하면 농업을 너무 '경제.산업 원리로만 본다', '매정하다'고들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생산성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1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조금만 신경 쓰면 1천500만이상을 낼 수 있고, 그렇게 소득을 늘리는게 바로 생산성 개선이다.
지금 쌀 농사 상위 10% 농가의 생산성은 하위 10% 농가의 2.6배에 달하고, 채소류는 5~6배, 사과.배 등은 11~12배까지 차이가 난다. 10분위로 봤을 때 현재 3~4분위에 있는 농가가 2~3분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파프리카를 그냥 유리온실에서는 평당 50㎏을 수확하는데 비해 온실 높이를 올리고 지열까지 더하면 두 배인 100㎏을 생산한다고 한다. 송아지의 경우 현재 165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보전해주지만, 지금도 100만~110만원으로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은 네덜란드의 50~60% 밖에 안된다. 낙후됐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성 증대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희망이다.
- 젊고 의욕적인 농가가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농업인들 중에서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다. 전체 농가가 만족할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직화'로 풀어가려고 한다. 영세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생산자까리 뭉쳐서 조직화, 규모화를 이뤄야한다. 형태는 조합이던 극단적으로 지분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던 무관하다. 생산자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지면 공동 구매.생산.지도.출하 등을 통해 가격협상력 등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돼있으면 어떤 품종의 송아지를 언제 구입하고 어떻게 사료를 배합해 먹일지, 언제 어떤 예방주사를 접종할지와 출하 시기 등을 컨설팅해줄 수 있고, 고령농이나 대학 갓 졸업한 초보 농업인들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생산자 조직화는 이처럼 일거 양득이 아니라 5득 쯤 된다. 그걸 추진해보려고 한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지원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 원칙은 어느 쪽에 가깝나.
▲ 경쟁력 강화-지원, 시장논리-정부개입, 효율성-형평성 등은 서로 균형을 이뤄야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과 같은 경쟁력 강화 정책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농어촌 복지정책, 직접지불제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대책들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
◇ "한우 250만마리 넘어..너무 많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소값이 많이 떨어져서 축산 농가가 힘들다고 한다. 정부도 1조5천억원 규모의 사료자금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은.
▲ 쌀과 마찬가지로 소 역시 생산.유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소 길러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축산 농민들이 잘못하면 컨설팅을 통해 지적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사료도 2013년까지 거의 95% 자급하겠다. 조사료 비중도 40%에서 60%로 올려 한우 품질을 고급화할 것이다.
우리 소(쇠고기) 점유율이 현재 44%인데 50% 정도까지 올려야한다. 정부가 이런 목표로 나갈테니, 농가들도 믿고 따라주면 좋겠다. 대신 농가들도 모든 것을 지원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어려울 때 완전히 보조에만 의존하면 진짜 우리 소는 시장을 잃게 된다.
입식 소 마리 수가 정상적으로 220만 정도인데 지금 250만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 환경이 불리하면 줄어야하는데 입식 농가 수가 계속 늘어난다. 최근 관련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것(사육 농가 및 마리 수 증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계속 증가 추세를 주시할 것이고, 적당한 시점에 250만마리에 이르는 사육두수와 관련, 농가들에 노력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위적으로 줄이진 않겠지만, 암소를 우선 도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논 여유있어..전용 쉽게 할 것"
-- 얼마전 한계농지에 대한 농지 소유.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농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어떤 것인가.
▲ 현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돼있다.
농지 문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아주 좋은 생산성을 가진 논은 절대농지로 묶여 가격이 오히려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전용이 쉬운 진흥지역 외 농지가 더 비싸다. 쉽게 말해 논 보다는 밭이, 밭 보다는 산지가 더 비싼 것이다.
농지로 보호하는 땅은 가격이 낮으니 농민들도 풀어달라고 하고, 땅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아주 좋은 땅에 싼 값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고민스럽다.
일단 농지라고 해도 다 같은 농지는 아니고, 소비행태가 바뀌니 품목간 생산기반 실정도 다르다. 절대농지의 대부분인 논 같은 경우 여유가 있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쌀 자급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프로젝트파이낸싱 도입, 농업투자 로드쇼 등 농업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어떤 취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 농업이 지금까지 지원 형태로 발달하다보니 이 쪽에 자본 축적이 안돼있다. 대규모 농업회사를 만들더라도 농업인과 다른 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보다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사모펀드 같은 것, 어떤 농업인의 프로젝트를 평가해 펀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령 IT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 아니다. 자기 자본은 평균 20%도 안되고, 80%가 펀드나 차입 등 외부 자금이다.
그런데 농업 부문의 경우 펀딩도 미흡하고 농업에 대한 금융계의 이해도 부족하다. 내가 취임 전 농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추진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농업.수산.식품 쪽에도 투자하면 수익성 좋은 부분이 많다. 농업이 굉장히 넓은 바다인데도 벼 농사 하나로만 생각하면 잘못이다.
◇ "직거래 비중 50%까지 높이겠다"
--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 우선 유통구조 개선의 취지를 강조하고 싶다. 현재 우리 시장은 곡물.축산물.양념.채소류 등 다른 나라 농식품이 밀려들어오는 '열린' 시장이고, 국산은 수입산과의 시장 쟁탈전에서 이겨야한다. 그래서 몇 가지 분석해보니 유통에 큰 문제가 있었다. 쇠고기가 대표적으로, 한우가 갖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으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없다.
큰 흐름에서 유통은 직거래 형태로 가고 있다. 현재 도시를 기준으로 농수축협의 직거래망, 대형할인매장 등의 준 직거래, 사이버.홈쇼핑 거래 등을 다 해도 직거래 비중이 약 2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이 50%에 이를 것이다.
우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종합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한다. 개별적으로 직판장을 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생산자 단체, 여러 품목이 합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100개쯤 부스를 만들면 단위당 매장 개설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 하나 뿐인 농식품 전문 홈쇼핑 채널도 하나 정도 더 만들고, 사이버거래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풍물시장을 겸해 '파머스 마켓'(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장)도 한 두 곳 내보려고 구상하고 있다. 런던.뉴욕 등 주요 도시들에는 그런 시장이 하나씩 있다.
-- 그런 역할은 농협이 제대로 해야할 것 같은데.
▲ 농협이 반성해야한다. 그래서 농협이 스스로 개혁안도 내고, 계통 출하와 하나로마트 등을 통한 직거래 확대 등의 부문에 13조원을 투자, 2015년까지 소비지 유통 시장점유율을 15%까지 올리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도시 소비지 근교에 첨단 유통물류 센터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 조합 운영 측면에서 농업인 이익을 고려, 조합 선택권 등 제도 개혁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 "美 쇠고기 신규 작업장 문제 없어"
-- 새로 한국 수출 승인을 요청한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들을 살피기 위해 현재 우리 조사단이 미국에 가 있다. 승인에 문제가 없나.
▲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신규 승인 요청한 22곳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60개 항목의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귀국 후 검토,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특히 최근 O-157 오염으로 문제가 된 네브래스카비프사 작업장을 가장 먼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중간 보고 받았다.
--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6월말 검역 재개 이후 1만3천t 정도 검역을 통과했다. 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나.
▲ 미국도 처음이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불합격된 1건도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검역 증명서의 날짜가 맞지 않아 '검역증 미첨부'를 사유로 16t을 돌려 보냈다.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위험물질(SRM) 등이 들어온 사례는 아직 없다. 위생조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현재 농식품부장관에 위임된 검역 기술적 결정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 앞서 농식품부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 국회 심의 절차가 검역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절차적 규정이지만 존중할 것이다. 앞으로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검토할 때 농식품부장관에게 위임된 수입위험 분석절차(8단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국회도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생각한다.
◇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 클러스터로 육성"
-- 얼마전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이 발표됐는데, 참여정부 시절 70%였던 농지 비중이 30%로 낮아졌다.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인가.
▲ 일단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30%를 농지로 쓰고, 나머지 가운데 27%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유보지로 뒀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는 뜻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한만큼 그 동안은 농지로 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57% 정도가 농지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 농지는 어떻게 활용되나.
▲ 새만금을 동북아.동남아의 대표적 식품 허브, 식품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항구와 식품 가공공장, 연구기관, 전.후방 지원사업들, 첨단 농장과 농촌마을 등을 세워 농업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예를 들어 500ha 규모의 유리온실,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자체 생산.충당하는 '그린 빌리지', 시험포 등을 갖추고 농업과 식품을 연계하는 것이다. 벼와 소.돼지를 같이 길러 퇴비를 비료로, 벼를 다시 조사료로 활용하는 '자연순환형' 농업 단지도 가능하다.
--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나.
▲ 작업을 좀 더 해야될 것 같다. 녹색성장과 밀접한게 우리 농업인데, 유리온실 등 시설농업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열 등 자연력을 활용하고, 농약.비료도 적게 쓰며 지하수 오염 문제 등도 다 고려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야한다.
◇ "농산물에 부가가치 더해 '식품' 팔아야"
-- 얼마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업의 '식품산업화'를 역설했다. 어떤 의미인가.
▲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을 그냥 팔아왔다면, 이제는 '식품'을 팔아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96만원짜리 포도를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포도라는 농수산물이 아니라 식품을 판 것이다. 농산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친환경.기능성 등을 가미해 조금만 가공해도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식품 허브'가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 푸드밸리 처럼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융복합형 농식품기업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 고창 복분자같은 경우가 전형적이다. 배상면주가와 농민들이 3대 7의 지분을 갖고 회사를 차렸다.
정부는 우선 내년 72억원을 들여 식재료 가공시설 3개를 짓고, 식품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190억원으로 늘리겠다. 또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현재 42곳인 식품 클러스터도 2015년까지 100개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 10월까지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코리안 푸드 엑스포'(10월 13일~19일)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우선 농식품부가 식품을 체계적으로 관장,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 첫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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