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업무 일원화..혼선.늑장 막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 업무 정비에 본격 나선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축산.농산.수산 등으로 분산된 부처 소관 안전관리 업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 식품안전 관련기관은 크게 다섯 곳이다. 축산물 수출입 검역이나 생산 과정상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이 각각 담당한다.
검역을 통해 식물 병해충 유입을 통제하는 일은 따로 식물검역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장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들 기관은 조만간 식품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단일 기관으로 합쳐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방향은 이미 통합 쪽으로 잡혀있다"며 "만약 단계적으로 통합 작업이 진행될 경우 우선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본부내 식품안전 관련 조직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품목과 생산.유통단계 등에 따라 축산물위생팀과 동물방역팀(축산정책단), 소비안전팀(식품산업정책단) 등이 나눠 맡고 있는 안전 관리 업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적어도 농축산업 지원 조직에서 떼어낸다는 게 장관의 구상이다.
예를 들어 축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축산정책단 안에 위생.방역팀을 계속 둘 경우 엄격해야 할 안전 관리에 산업적 고려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과 미국내 한국수출 승인 작업장의 O-157 연루 건 등에서 드러난 총체적 혼선과 늑장 대응 논란도 관련 조직 개편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지난주 농식품부가 발표한 '양식 어류 사료 멜라민 검출' 건만 보더라도 수입 사료 안전성 검사는 사료단체가, 사료 업무 전반은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이, 양식 물고기 안전은 유어내수면과가 각각 관장하고 있어 한 눈에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 장관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 요구는 커지는데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농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직 정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더 큰 과제는 식약청과의 업무 조정 문제다. 현재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농식품부가 구분이 애매한 '식품'과 '농수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각각 나눠 맡고 있어 업무가 겹치거나 반대로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멜라민 유제품과 관련, 분유.아이스크림.치즈 등 유성분 함유율이 높은 제품은 농식품부가 국내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소량의 유성분이 포함된 쵸콜릿이나 과자 등은 식약청이 수거 검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대장균 검출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수입 갈비탕 역시 지금까지 광우병 등 검역 관련 사항은 검역원이, 잔류물질.대장균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이 각각 따로 검사해오다 지난달에서야 모두 검역원이 전담키로 겨우 교통정리를 마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키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shk99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