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ㆍ日 FTA, 한국이 가장 이익"
동북아공동체 학술회의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처음 깨달았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위안화와 엔화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매진할 때다."
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 '한중일 경제공동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국제학술회의에서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최근 미국식 투자은행의 몰락이 세계 금융공황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금융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에너지 공급과 개발 측면에서도 공동 협력이 절실하다"며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등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과 아베 가즈토모 일본 도쿄전기대 공학부 교수, 리싱즈훙 중국사회과학원 박사 등은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3국 모두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특히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창재 소장은 "2005년 연구결과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한국은 장기적으로 GDP가 5.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1.54%)이나 일본(1.21%)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3국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 정부가 동북아경제공동체(NAEC) 설립을 주창하고 나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베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나 일본 모두 급성장 중인 중국과 가까운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할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중국과의 FTA 체결로 타격을 입을 특정 산업 분야의 반발을 이겨내려면 국내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