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고위 “FTA 농민대책 한마디로 뭔가”
ㆍ정부 보고 받고 불만 쏟아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최고위원들은 임 본부장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소나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번 한·미 FTA 비준 이후 농민들에게 어떤 보상대책이 있는지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 측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자 “ ‘한·미 FTA를 앞두고 농촌에 대한 투자를 이만큼 증액했다,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의 홍보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직불제의 전면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에 불만을 터뜨린 것은 박 대표뿐이 아니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존의 119조원 지원 외에 21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채탕감 등으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 부채는 그대로다”며 “농민들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돈을 100조원을 투입하면 뭐 하느냐”고 반문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농가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 일본 등의 농민들은 농업 외 소득으로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꾸려간다”며 “정부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정책을 외면하고 엉뚱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금도 시골에는 농공단지가 남아돌고 있다”며 비현실적 탁상공론을 비판했다.
임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몰리면서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민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정리하겠다”며 상황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경향신문 박영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