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기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 증가…돼지고기 最多"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20.4% 증가한 반면 단속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 표시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2005년 3231개소, 2006년 3634개소(12.5%↑), 2007년 4374개소(20.4%↑) 등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2005년 1480개소, 2006년 1732개소, 2007년 2651개소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2005년 1751건에서 2006년에는 190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1723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2005년 357건, 2006년 515건, 2007년 399건, 2008년 338건 등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2005년 212건, 2006년 31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007년에는 떡류가 472건으로 제일 많았고, 2008년도 8월 현재까지는 쇠고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도 마찬가지로 2005년 1870개소에서 2006년 4316개소로 급증했다, 2007년에는 2823개소로 감소했다. 위반 품목별 1위는 2005년, 넙치가 130건으로 제일 많았고, 2006년에는 조기(235건), 2007년 다시 넙치(169건)로 파악됐다.
유기준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2005년 12만 2435개소, 2006년 12만 8259개소(4.8%↑), 2007년 13만 6704개소(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시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