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농 7만 회원과 여성농업인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원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강력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
우선 간단하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한여농은 전국 방방곡곡 농촌현장에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여 1996년도에 설립한 농민단체입니다.
최근 농협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과 주장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농민단체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는 정작 현장농업인은 농협 개혁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심어린 우려,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지역농협 직원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따뜻한 지적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대응과 비난, 무책임한 호도가 뒤섞인 주의주장도 보입니다.
간간히 농협법 개정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를 ‘그렇고 그런, 정치적인’ 조직으로 싸잡아 정부의 바람잡이마냥 치부하는 주장들도 눈에 띕니다.
그 논리대로 하자면 한여농은 그렇고 그런, 정치적인 단체임에 분명합니다. 한여농은 분명히 농협 개혁을 지지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여농이 왜 농협 개혁을 촉구하고, 농협법 개정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내게 되었는가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 감정적인 반대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단편적인 의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협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신경분리하면 농협이 망한다. 지역농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느냐. 농협이 망하라는 이야기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가 정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굳이 성명서를 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협은 변해야 합니다. 지역농협을 살려,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특히 농협중앙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과정 중 한 가지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이번 농협법 개정과 신경분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지지합니다.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무소불위의 비리온상이었던 농협중앙회장의 지배권을 축소하고, ▲농협중앙회장과 정치권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책임지고 신용 ․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지역에 묶여있던 농업인이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선택권을 넓히고, ▲농협중앙회가 제역할을 하는지 외부인사로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사업 중복을 막는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십수년전부터 모든 농민단체와 농업계에서 촉구하고 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결코 정부의 의도만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해부터 내내 전농․한농연 등을 포함한 농민단체와 농협전문가, 조합장, 소비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농협개혁위원회' 안을 정부는 이번에 그대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도 이 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찬성 성명서를 낸 농민단체를 정부 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농협편을 들고 싶을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정부입법으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게 됐느냐고요? 한여농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민단체와 농협 개혁을 원하는 모두는 의원입법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농협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더 강력하고 힘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게 이룰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구에 펼쳐져 있는 농협관계자, 임직원들의 서슬 퍼런 반대 앞에서 정치인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스스로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농민단체는 지금 농협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농협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에 따라 본 모습을 잃고 표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감시하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농협 개혁을 설득하고,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농업인을 소외한 채 중앙단위의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기 위해 농민단체와 협동조합전문연구소가 주도하여 농협 개혁을 위한 전국 지역순회토론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농협임직원 등 개혁반대파의 장을 열어준다는 걱정도 있지만 가능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농협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각하고 농협 개혁을 함께 고민하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심히 진행할 작정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세부사항과 각론에는 이견들과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하며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만 하다가는 변화와 실천은 결국 다시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넣어야지 배가 부른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 아니면 도'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민단체 입장에서도 아직 아쉬운 내용이 많지만, 이번 기회가 가면 언제 다시 농협 개혁의 시기가 다시 올지 모르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도 약속할 것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 이후에 당초 개혁 목적에 맞춰 추진이 제대로 돼 나가는지, 더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겁니다. 정 안 되면 다시 집회라도 나서며 정부와 농협을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신경분리 문제는 다릅니다. 농민단체도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농업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농협을 정권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 농민 손에서 뺏어 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신경분리를 이용한다는 우려에 대해 한여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신경분리가 아니라면 단연코 거부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치하고, 반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고 그런'이란 또는 '정치적인' 농민단체라는 지적과 비난에 대해 곰곰히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 기관, 하다못해 가정 내에서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특유의 개성과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이역할을 하며,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이견을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NGO로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길 중에서도 정치적인 행동과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물리적인 투쟁과 충돌이 필요하다면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감수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정치적인 면이 강조되거나 사익이 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조직 일부의 오점과 치부를 침소봉대해서 조직 전체의 성격과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그렇고 그런, 정치적인, 일부 사익을 꾀하는' 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동조자들의 힘을 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비판해 마지않는 '독선'과 '아집'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 보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비판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토론은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야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나를 주도하도록 둘 것인가"
농협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흐름이라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관계자가 오히려 당당히 앞서서 변화해 나가기를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과 농민단체들은 큰 박수로 환영하고, 변화에 동참하며 협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한여농은 이런 저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농협 개혁에 대해 당당히 외쳐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