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02) 3401-9204

농민들이 ‘쌀대란 해결’ 이라고 쓴 대형 글씨에 불을 붙이며 대북 지원 재개 및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외치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전국농민대회에는 3만 여명의 농민이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 집결,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쌀 대란 해결과 협동조합 개혁 쟁취를 위한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현장 농민들의 발언시간과 함께 풍물패 공연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준봉 경북 상주시 농민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아스팔트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할 말 조차 없다”며 “기본적인 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쌀만은 포기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농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논산에서 상경한 이길성 씨는 “연탄값, 기름값, 생산비는 폭등하고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유독 농산물 가격만 오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줘야 할 농협은 각종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2시30분 경 본 대회가 시작되자 전국 농민들은 주먹을 높게 치켜들고 농민가를 부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먼저 농민대회를 주최한 농민연합 소속 13개 농민단체장들이 무대로 나와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요구를 알려나갔다.

대회사를 통해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농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반드시 농민들의 힘으로 심판하자”며 “우리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만으로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와 함께 목표 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농민들이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우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개혁을 촉구하며 “농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 사업에 우선하고 조합원과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지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 도중에는 ‘청보리 사랑’ 등의 노래패 공연을 진행, 쌀 대란 해결과 농민들을 위한 농협개혁을 염원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더욱 북돋았으며, 본 대회 마지막에는 ‘쌀 대란 해결’이라고 쓴 대형 글씨에 불을 붙이는 상징의식도 펼쳤다.

본 대회가 끝난 4시 30분경 거리행진에 나선 3만 여명의 농민들은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KBS를 지나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집결했다. 이들은 농업을 천대하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면서, 쌀 생산비 보장 등의 농민 요구사항을 소리 높여 외쳤다. 또한 농민들은 이 같은 요구와 바람을 담아 형형색색의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시간을 갖고 오후 6시경 해산했다.

한편 전농 소속 100여 명의 농민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농민들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농민연합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이곳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피땀 어린 절규를 모아 투쟁을 선포한다. 일년 내 뜨거운 땡볕아래에서 땀 흘려 지은 쌀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은 헐값에 수매되며, 농협의 주인인 농민은 철저히 소외된 채 농협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조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농민들은 수확기 쌀 대란을 우려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 정권은 ‘쌀 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오다 쌀값 폭락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8월말에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재고물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쌀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쌀 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인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값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라!

농협중앙회의 주인은 농민이다.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한마디에 발 빠르게 진행됐던 농협개혁 논의는 농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는 농민이 철저히 배재당한 채 진행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NH BANK로 탈바꿈하려 몸부림치고 있으며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이 아닌 농협중앙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내며 농협중앙회의 반 농업적이고 반농민적인 사업구조 개편안을 용인하려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는 조합원의 이익 증대에 있으며, 돈 장사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있다.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안이 아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 나라 농업은 농기업이나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닌 350만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것이다. 하기에 쌀 대란을 해결하고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과 함께 농민을 위한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50만 농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는 350만 농민의 요구를 모아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농민 4대 요구를 발표한다.

하나. 쌀대란 근본적 해결,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하나.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으로 개혁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농가부채동결측별법’ 제정으로 대선공약 이행하라!

하나. 농업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농업 희생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FTA반대한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배삼태 가농 회장(오른쪽)과 장정옥 한여농 회장.

#대회사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 수립을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회장)=작년 이맘때 17만원(80kg) 하던 쌀이 12만원대로 떨어졌다. 우리가 과연 잘못한 것인가?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쌀 대란에 대해 책임지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업을 도외시하고 있다. 농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반드시 농민들의 힘으로 심판하자.

이제 농협개혁 종지부 찍어야
▲강우현 회장=UR, WTO,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 오늘의 투쟁은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투쟁이 돼야 한다. 이제 농협개혁을 외치는 시점이 50년을 넘고 있다. 철저한 개혁과 실천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농협이 신경분리를 경제 사업에 우선하고 조합원과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 쌀 지원 법제화가 해답
▲한도숙=쌀값이 12만원대까지 추락했고 농민들은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서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 활성만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쌀 목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농민들이 힘차게 싸워야 한다.

쌀 최소 50만톤 시장 격리를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쌀 대란이 온 것은 MMA 물량 때문이다. 결국 쌀값 대란은 수입이 원인이다. 또 평균 1년에 26만톤씩 북으로 갔던 대북지원 쌀이 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50만톤을 시장에서 정리해야 쌀 대란 해결이 가능하다. 해외원조도 방법이다. 이것도 어렵다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식량을 격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쌀 대란은 반복될 것이다.

#연대사

"쌀 문제 해법은 대북 지원재개"
▲정세균 민주당 대표=풍년이 들었는데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쌀 문제 해결 대책이다. 우리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단된 대북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하자.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일 때 의미가 있다. 농협이 바로 설 때 농촌의 살림이 나아진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바로세우는 개혁을 진행할 것을 모두 함께 주장하자.

"정부 농협법 개정안 용납못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쌀값이 왜 떨어지는지 농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옥수수 1만톤을 보내며 농민들의 한숨을 외면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는 농협 입법예고안을 보면 농협을 회사처럼 만들어서 농민을 외면하는 계획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농사, 선거 농사에서 종자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5년 농사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선거농사 지을 때 종자 선택을 확실히 해야 한다. 농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대북 지원으로 재고미 해결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지금의 쌀값 대란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쌀값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된 원인은 대북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서 쌀값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쌀 대북지원을 통해 재고미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농협은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협동조합을 강화해서 살려내야 한다. 농협이 거듭나는 계기로 신경분리가 될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겠다.

"변동직불금 두배이상 올려야"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에 쌀 40만톤을 보낼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단기 대책을 내일이라도 내놓길 요구한다. 내놓을 대책이 없다면 변동직불금을 두배 이상 내놓을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협개혁은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노력할 것이다. 농협을 농민의 농협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농민대회에는 국회의원들(사진 오른쪽부터 최인기, 최규성, 이낙연, 정세균, 류근찬, 정범구, 김낙성 의원)이 대거 참석,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모저모

일부농민 상복퍼포먼스 눈길

○…농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농민들은 상복을 입고 와 눈길. 현재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의미. 유준학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장은 “농자재 가격은 15% 인상된 반면 쌀값은 15% 정도 떨어졌으니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30%나 손해본 셈”이라며 현실을 개탄. 김준봉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상복 퍼포먼스를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전언.

쌀로 붙여 만든 농민 요구안

○…이번 농민대회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의미 있게 표현해 더욱 눈길. 농가들은 ‘쌀대란 근본적 해결! 인도적 대북지원재개!’,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쟁취’, ‘MB공약! 농가부채 해결! 소득안정이행!’, ‘농업희생 강요하는 FTA반대’라는 4가지 요구사항을 무대 위 플래카드로 만들어 설치하면서 글씨는 쌀을 붙여서 표현. 농민단체 관계자는 “한 가마니 반, 약 60kg의 쌀을 붙여서 만들었다”며 “쌀 대란과 관련해 더욱더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언.

농민 염원 담아 풍등 띄우기

○…행진을 시작한 농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풍등을 하늘 높이 날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평화적으로 전달. 여의도공원을 돌아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농민들은 약 150개의 빨강, 노랑, 초록 등의 풍등을 띄우며 쌀값 보장 등의 요구를 염원. 농민단체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땀을 흘린 만큼의 쌀값을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