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 포함)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6천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정부 제출안인 14조6천434억원에서 1천491억원이 삭감되고 1천795억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304억원 늘어났다.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경영이양직불금의 올해 신청 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분야 직접 피해보전 예산은 550억원 줄었다. 한.미 FTA의 비준동의 지연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이 감액됐다.
원.달러 환율이 예산 편성 때보다 하락(1천230원→1천150원)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211억원 줄었다.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출자금도 신규 사업비로서는 많다는 지적에 따라 600억원에서 507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30개 사업은 증액됐다. 쌀값 하락을 반영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은 300억원 증액한 5천951억원으로 결정됐고, 농협의 20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57억원은 새로 편성됐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100억원 늘어 2천400억원이 됐고 새만금 개발, 국가 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15억원 증액됐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9천184억원에서 1조원으로, 농식품 저온 유통체계 구축 예산은 46억원에서 76억원으로 불어났다.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 관련 예산은 112억원 증가했다.
또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면 쓰이게 돼 있는 18개 사업 예산 1천373억원 가운데 9개 사업 232억원은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총지출 규모는 작년 대비 0.3% 증가(본예산 기준)하는 데 그쳤지만 일부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재정 지원은 6.2%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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