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및 FTA이행특별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잇단 반대 입장 표명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 소속 9개 단체 대표들은, 7월 11일 오후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한-칠레 FTA의 7월 임시국회 회기내 비준 강행을 반대하며, 한나라당이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경남 거창)은, ■한나라당은 한-칠레 FTA 비준 문제에 있어 ■선대책-후비준■의 원칙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다. 현재 농업 농촌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총괄적인 정부 대책이 나온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라며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외교통상부의 다자통상국장 및 농림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대표 박희태 의원, 경남 남해) 소속 의원 40여명과 간담회 자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정부측 인사들은, 한-칠레 FTA의 비준 당위성 및 FTA이행특별법 등 정부의 FTA 피해 지원 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FTA 피해 추산액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피해 실사를 통해 FTA로 인한 농업 피해 추산액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국의 통상 이익 여부에 따라 FTA 비준을 오랜 기간 미루며 검토하는 예가 많다. 하물며 한-칠레 FTA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졸속으로 진행된 한-칠레 FTA의 비준 강행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11일 저녁에,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 상정 단계부터 저지키로 결의했다.
농어촌의정회는 결의문에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없이 농업분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한 한-칠레 FTA는 동의할 수 없다"며 농어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정철기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10일 이양희 농해수위 위원장과 만나 FTA이행특별법의 7월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와 정식 접촉, 법안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할 것이다. FTA이행특별법안을 미리 검토한 결과 농민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됐다. 특히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비준안 통과에 따른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한다■고 말해,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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