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의 농업은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국민소득 1만불시대 경제발전의 뿌리였던 농업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자, 오직 수출공업만을 외치는 비교우위론자들에 의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민족농업을 말살시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오직 돈만 아는 미국자본의 다국적기업에게 맡겨 이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과 재벌언론은 국익운운하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한다.
국민의 생명줄을 미국과 다국적기업에게 내맡기고 어떻게 국익을 얘기한단 말인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나라도 공산품 수출을 위해 경제발전의 뿌리인 농업을 파탄내는 곳은 없다.
무역의존도 70%라는 이유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를 이유로 재벌과 경제인이 투자를 기피하고 국민들의 소비위축에 따른 결과이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일본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았어도 오히려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졌듯이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지 않아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그지 없는 대 국민 사기이다.
그리고 농업포기, 농민축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노무현정권은 더 이상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급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에서 미국계 다국적기업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행한다는 것은 출범 석달만에 스스로 참여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국회에 다시한번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노무현정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이 바라는 농업, 농촌, 농민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1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비준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수출공업을 위해 희생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오늘부터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때까지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7월 14일
전국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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