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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별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법, 찬성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FTA특별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법"
"찬성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인터뷰] 농민대회 총괄하는 이종화 농민연대 상황실장

김주아 기자

"이대로 더 살 수 없다"
사활을 건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 여의도에서 19일 벌어질 예정이다. 이날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2004년 쌀 재협상 등 10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지금 생존자체에 위기의식 느껴"

ⓒ민중의 소리 김철수
19일 농민대회를 중심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농민연대 이종화 상황실장. 농민연대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이종화 상황실장이 보였다. 이 상황실장은 “농민대회가 얼마남지 않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 바람에 인터뷰는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정도 후에 진행할 수 있었다.

농민연대 이종화 상황실장은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칠레 FTA.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칠레는 다국적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강국이다. 그런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데 농민들 심정이 어떻겠냐"라면서 "농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특히 칠레와의 협정은 과수, 원예, 축산을 죽인다"며 "젊은 영농인들이 많은데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 농민들마저 농촌을 떠나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 세가지 부분 외엔 피해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그거 무식한 소리"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도 이번 칠레협정에서 사과와 배는 제외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그는 "농산물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대체작물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결국엔 모든 농산물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FTA 특별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법이다"
"FTA 찬성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그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 그나마 정부가 만든 것이 FTA특별법인데 그거 내용 하나도 없는 휴지조각"이라면서 "기업 해외매각하고 노동자들 구조조정 한 것처럼 농민들도 농촌에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근본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정부의 특별법을 강력히 질타했다.

△농민연대 이종화 상황실장 ⓒ민중의 소리 김철수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업을 축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냐? 도시로 간다. 그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률은 불보듯 높아만 갈 것이고 도시빈민은 더욱 양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교육, 실업, 주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농업축소화 정책을 반박했다.

한편, 얼마전 농민단체협의회에서 FTA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 상황실장은 "그 단체 조합원들은 대부분 양계, 양돈을 하는데 현장에선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상층 지도부들이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결정한 것 같다"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농민들은 FTA를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가져갈 수 없도록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실장은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개방농정을 철폐시키는데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들이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장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7,8만명이 조직화 된 상황"이라면서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또다시 농민대회 축소론을 얘기하면서 지역단체들과 농민대회를 막아나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건 명백히 집회방해죄로 집시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화 상황실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현재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민들 반응은?

FTA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협정이다. 다국적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강국 칠레와 협정을 맺는다면 한국농업구조상 당해낼 작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란 농민들의 지금 심정은 생존 존폐의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다. 칠레와의 협정은 과수 축산 원예에 피해가 크다. 특히 이 부분은 젊은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나마 젊은 사람들마저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과수, 축산, 원예부분 외에 타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쌀 농사 빼고 과수 축산 원예는 거의 모든 작물이다. 정부는 사과 배 제외했으니 별 필해 없다고 하지만 2000년에도 오렌지만 수입됐을 때 모든 과채류가 다 피해를 다 봤다.
한 작물만 수입한다고 해서 다른 작물은 피해가 없냐 그게 아니다. 농산물은 소비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 작물이 무너지면 다른 작물들의 가격폭락이 이어진다. 한마디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과수부분만 피해가 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 농산물 도미노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정부가 내세운 것이 FTA특별법인데 그 내용이 대다수 농민들 '농사 그만 두라'는 것이다. 소수 농민들만 지원하고 나머지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해외 매각되면서 구조조정 됐던 것처럼 농민들도 특별법을 통해 농촌에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 정부의 농업축소화 정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농업후계인력들이 농촌을 떠나가고 있다. 작년만 해도 35만명이 도시로 떠났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률이 현재도 최고인데 농촌인구가 도시로 가면 자본가들이야 값싼 예비 노동력이 많아 좋지만, 실업률은 계속 높아만 가고 도시 빈민들은 더욱 양산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문제도 완하 할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도시로 갈 경우 도시가 감당해야 하는 교육 실업 주거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 얼마 전 농민단체협의회에서 FTA 수정안 받아들였는데?

농민단체협의회는 양돈 양계 농민들이 조직화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는 FTA 수정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은 반대하는데 지도부가 찬성한 것이다. 정부의 작업이 들어간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단체의 지도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층이 결정해서 단체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 현재 FTA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선계획은?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겐 심판하겠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역할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에겐 농민을 죽이는 국회의원으로 낙인찍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투쟁하겠다.

- 현재 농민대회 전국적 조직화 상황은?

십만명을 목표로 조직화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7, 8만명이 조직화 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더 살 수 없다’라는 농민들의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농민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현재 이경해 열사 이후 개방농정 철폐를 목표로 하고 농업의 절대절명 위기 시기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작년은 전농의 독자적인 집회였지만 올해는 농민연대중심으로 농민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기에 농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문제에 대해 이제는 단순히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풀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알려내는 장으로 만들겠다.

- 현재 농민대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농민들은 합법적 집회를 할 것이다. 근데 국무총리가 ‘농민대회를 철회하라 화염병 쇠파이프 사전 처단하겠다’고 농민들에게 경고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농민대회를 하라마라’하면서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집회를 축소하겠다고 헸는데 이건 집회방해다. 엄연히 집시법 위반이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농민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농민들이 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투쟁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는 119조원만 달랑 던져놓고 농민들을 현혹시킬려고 해선 안된다.

2003년11월17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