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 농민연대 지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국농민연대의 입장
* 전국농민연대 소속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하라. 만약 국회가 농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를 처리하려한다면 농민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계없이 농가부채특별법,농어촌특별세법,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 특별법을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2. 투쟁 계획 및 일정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관련 정세
■12월 3일 박관용 국회의장, 4당 총무 회담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연내 처리에 합의
■12월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양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처리를 주문함
■12월 6일 전국 주요 시,군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제2차 전국농민대회 개최
■12월 8일 국회의장, 4당 정책위의장 간담회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와 농민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 처리키로 하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이를 처리키로 함
■12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 개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에 전국농민연대는 농민연대 대표자 및 지역 투쟁을 통해 의장직권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도를 저지한다.
* 농민연대 대표자 농성 투쟁
■농민연대 대표자들은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부 및 각 당에 압력을 전개하고 12월 15일부터는 중앙에서 농성에 돌입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한다.
* 각 시군 농민연대 대표자 지구당사 단식농성 투쟁
■ 각 시군 농민연대 대표자들은 12월 12일부터 지구당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단식농성을 전개한다.
■ 단식농성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자체실정에 맞게 농성을 전개한다.
■각 시,군청,농협,톨게이트,읍,면 사무소 앞 집회신고를 제출하여 이후 투쟁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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