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20일 WTO에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개시의사를 통보하였고 16일까지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이 협상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B에 따른 협상이나 동 협정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해관계국에게 협상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GATT 28조『양허표 수정』및 관련 1980년 협상절차규정을 참고하여 90일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동 통보기간은 협상참여국을 확정하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보기한 이후 협상참여의사 표명국가의 협상참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 1월20일 WTO통보한 통보문에도 90일 기간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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