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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추가 27일 오전 9시 44분>
국회 통외통위 쌀협상 비준동의안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27일 오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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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외통위 회의장 진입을 가로막는 경위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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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쌀비준안이 통외통위에서 통과 됐다. 회의를 마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시민의신문 양계탁 기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통외통위 회의실에 진입, 쌀비준동의안을 계속 상정한 후 10여분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우리당 소속인 임채정 위원장은 "쌀협상안에서 합의된 내용 중 올해 이행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선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도 "쌀협상안이 비준이 안되면 과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 한나라당도 협조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본회의 표결이전에 민노당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쌀협상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참석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 지를 확인한 뒤 표결없이 쌀비준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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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기습처리되자 민주노동당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이에 앞서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쌀비준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국회 본관 4층 통외통위 회의실로 몰려가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간에 고성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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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에서 쌀비준안 기습처리를 시도하자 분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막아서는 경위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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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실 진입이 어렵게 되자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쌀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본회의에서 저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쌀비준동의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과정에서 민노당과 일부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또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천228t에서 2014년 40만8천700t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외통위는 지난 6월 정부의 쌀 비준동의안 제출후 민노당의 반대로 5차례 연기 끝에 지난 13일 안건을 상정했으며 18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신 27일 오전 0시30분:기사대체>
통외통위 회의실 경위대 배치...여당 보좌관 위원장 비서실서 밤새
쌀협상 비준안 처리 강행될 듯
27일 오전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돼 있는 통외통위 전체회의 안건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돼 있고,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열린우리당)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채정 위원장은 앞서 26일 오후 2시, 경위권을 발동해 회의장 질서유지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7일 새벽 0시 30분 현재, 통외통위 회의실 안팎에는 국회 경위들이 배치돼 있다. 또 통외통위 위원장 비서실에서는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일부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밤을 지새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의 회의장 점거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 한 임채정 위원장이 이번에는 경위권 발동으로 회의장을 사전 점거(?)하며 선수를 친 것.
26일 울산 북구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노동당은 27일 오전 8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 관계자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1신 오후 3시>
'쌀협상 국회 비준 27일 기습처리 예상...임채정 측, "물리적 충돌 감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26 재선거 결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쌀협상 국회 비준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처리를 감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외통위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소집공고를 내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과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회의 일정이 급하게 공지된 것은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를 위한 회의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임채정 위원장(열린우리당)이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정 위원장 측은 "일정정도 물리적 충돌도 감안하고 있다"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를 감안해 사전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10시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웠다”며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했고 국회 경위과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쌀협상 국회비준’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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