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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의 쌀비준안 기습처리로 농민들의 투쟁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과 쌀협상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전농의 쌀 1천만석 적재투쟁이 한농연을 비롯한 다른 농민단체로 번져가는 가운데 28일에는 전농의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오는 11월 23일에는 30만 농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통외통위 기습처리 소식을 접한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처리와 상관없이 11월 23일 모든 농민단체들과 함께 30만 농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28일 전농 총파업부터 투쟁양상은 매우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농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 농업의 실질적 종말’이라는 인식속에 농민들의 투쟁은 이제 정권과 정치권 전반을 향한 투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전농 1천만석 적재투쟁 주요 농민단체로 번져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6월 농민총파업에 이어 28일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쌀 1천만석을 적재하기로 하는 등 농민운동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쌀 1천만석은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의 3분의 1을 규모로써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 ‘쌀 관세화유예협상 비준동의안’(쌀협상비준안)과 관련한 농민들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쌀협상비준안이 기습 통과되면서 28일 농민총파업과 적재투쟁의 양상은 그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지난 9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쌀값하락의 심각성을 공유한 뒤, 공공비축제를 쌀 대란의 원인으로 설정, △공공비축제 무효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투쟁과제로 선정해 대규모 적재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5일을 전후해 각급 지역 농민회의 투쟁 선포식 이후, 15일경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벼 야적 투쟁에 돌입한 전농은 추수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쌀 적재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나주농민회의 경우 지난 주말 이미 4만5천석 이상의 쌀을 적재했고 이번 주 들면서 적재투쟁은 전국적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농의 1000만석 적재투쟁 결의는 다른 농민단체로 이어져 한농연은 지난 25일 경찰 제지선을 뚫고 야적하는 등, 전국 지역 동시다발 적재 투쟁 하루 만에 무려 15만2803가마를 농협 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적재했다.
농민들의 쌀 적재투쟁은 28일 전농 총파업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소식을 접한 농민들이 28일 적재투쟁과 함께 어떤 양상의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인지 전농 관계자들 조차 “시군구 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앙에서 다 파악하긴 힘들겠으나 격렬한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민대표단 국회 앞 단식 열흘째...강기갑 의원 단식 돌입
한편 국회 앞 농민대표자들의 단식은 벌써 열흘을 넘기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서정의 회장과 박노욱, 신명운 부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엄성회 회장 등이 ‘수확기 쌀 대란에 따른 농민대표자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현재 11일째를 맞고 있다. 5일째 되던 21일에는 한여농 허기옥 회장이 탈진으로 입원했으며, 8일째 되던 24일에는 한농연 김기철 대외협력부회장이 탈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한농연 서 회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올해는 보완적 차원에서 도별 평균가격으로 하되 경기와 강원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김지식 회장도 26일 현재 10일째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며 공주시 송을현 회장도 23일부터 28일까지, 한여농 공주시 박종숙 회장도 25일 단식에 들어갔다. 경남도연합회도 한나라당 경남도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서 회장은 27일 통외통위 기습소식을 듣자 “지난 쌀협상부터 비준까지 2년동안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쌀 대란’이다. 그런데도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은 농업 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매우 격앙되고 침통한 상황”이라면서 “무슨 일이 벌이질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은 “대표자들의 단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무시되고 농민들과 협의 없이 국회가 처리했다”면서 “농민들의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도 단식에 돌입했다. 27일 국회 기습통과를 몸으로 저지하려다 통외통위 회의실 앞에서 국회 경위들에 의해 들려나온 강 의원은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농민운동가들 “모든 것 걸겠다”...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수도
국회 비준을 둘러싼 농민들의 투쟁은 처절함 그 자체다. 쌀 비준안 상정이 이루어지던 13일에는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들의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으며, 21일 쌀 비준안이 전체회의 심의를 위해 상정됐을 때에는 전국 각 도에서 올라온 12명의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나락화형식을 펼치는 기습시위를 전개해 경찰이 이 중 1명을 구속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앞에서의 기습시위는 ‘진풍경’이 아니다. 실패한 쌀 협상과 성난 농심의 신문고다. 지역에서는 이미 나락화형식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점거 농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박민웅 사무총장은 쌀협상비준안 기습처리 소식을 듣자 “각오할 때가 왔다”면서 “모든 희생과 열의를 바쳐서라도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운동가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
농민들은 이제 ‘몰릴대로 몰려 끝까지 왔다’는 분위기다. 농민들은 애초 쌀협상비준안을 DDA협상 이후로 미루고 관세화를 검토하자고 주장했었으나 정부의 강경처리 방침이 눈으로 확인된 이상 남은 것은 투쟁뿐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쌀 대란에 따른 공공비축제 무효화와 쌀 비준안의 국회 처리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외통위는 결국 ‘기습처리’를 강행했다. 과연 통외통위의 선택이 농민들의 투쟁의 기세를 꺾을 것인지 기름을 부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28일 농민 총파업 양상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해 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또한 농민단체들이 기습통과 소식을 듣자마자 채 한시간도 되지 않아 11월 30만 농민대회 개최에 긴급합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수준을 넘어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는 농민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거는 투쟁’이 될 전망이다.
박민웅 총장은 "국회의원도 정부도 정치권에게 모든 기대를 접었다. 정부가 치르려는 APEC도 홍콩 회담도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의 회장은 "농촌은 더욱 흉흉해 질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퇴진요구 봉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제 모든 농민단체들을 모아 대정부 투쟁에 올인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대로 간다면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을 넘기지 못해 전면적 '퇴진'구호 앞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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