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에 이은 한중일 FTA 협상 추진은
농업포기 협상이며, 식량위기를 초래할 폭거이다
-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무차별적 FTA 추진을 규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한중일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농민들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협상이 금일 26일부터 28일까지 이곳 협상장에서 개최된다. 연이은 농업강대국과의 FTA 협상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한중일FTA를 추진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전쟁이 진행중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식량의 총생산량이 총소비량에 못 미치는 '절대적 식량부족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식량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곡물자급률은 OECD 최하위인 22.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정방향 수립은 고사하고 식량위기를 가속화 할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추진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FTA는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산업을 내팽개치는 위험한 협상인 것이다.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 없이 정부가 부르짖는 “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주장은 실패한 농정패러다임을 답습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금융과 보험, 지적재산권 잠식을 호시탐탐노리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하여 수출농업을 통해 우리농업과 먹거리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있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생활용품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중일 FTA로 우리 문호를 개방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산업으로 직결된다.
먹거리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방론자들의 감언이설로 마치 FTA가 국가경쟁력인 것처럼 호도되어 왔으나 이제 면밀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가 왔다. 농어업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금일 진행되는 한중일 FTA 협상은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훼손하는 처사이며, 이는 식량자급율의 하락과 식량위기의 시대에 먹거리를 지켜야 할 국가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농업의 피해가 극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농민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무차별적인 FTA 추진에서 손을 떼고 식량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농어업 피해를 전제로 추진되는 한중일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 곧 풍년농사를 준비해야 할 바쁜 시기이지만 한중 FTA와 한중일 FTA중단을 요구하는 우리 농민단체는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무차별적인 FTA를 막아내기 위해 굳세게 투쟁할 것이다. 설령 그길이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농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길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13년 3월 26일
한중일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