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7차 협상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11:00
■ 장 소 : 국회 정문 앞
우리농업을 나락으로 빠뜨릴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한중FTA 7차 협상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가 집약되어 1단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업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번 한중FTA 7차 협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 보이며, 농식품과 제조업 등 양측의 초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1단계 모델리티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차 협상에서 추가하기로 합의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인 SPS와 농수산협력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S에서는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 농수산협력에서는 불법조업‧식량안보‧식품안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2단계 협상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품목의 자율화율을 확정하고 급속도로 한중FTA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중FTA는 농업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다. 국책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의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고, 한중FTA 체결시 농산물 수입액이 약 13조 4천억원 증가해 농업생산액은 14.7％가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시된 수치는 단순한 생산감소액 추정치로서 농어업관련 산업 붕괴, 인력 유입단절, 농업 부가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시에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고령농·영세농 구조를 가진 한국농업의 특성상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 농수산물의 대거 수입될 경우 농수축산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
한중 농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제조업과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되면 한국 농어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한중FTA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농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한중FTA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일
농어업 말살시도! 한중FTA 7차 협상 규탄!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 국회의원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