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불가피해진 이유
① 중국의 WTO가입, 농산물시장 개방 등 세계화 물결은 농협의 정체성과 존립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
② 국내 농업과 농민의 위기는 회원조합의 부실-> 중앙회 경제 및 지도사업의 적자폭 확대 -> 신용사업부 증가 -> 신용질서 혼란 -> 공적자금 투입->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이에 따라 한국농협의 정체성,존립위기 타개 농업과 농민의 몰락을 예방하기 위해 농협의 장기비전 설정과 신용,경제 등 중앙회 사업체제 분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2.신,경분리시 영향
1)자본금 확충 문제
2)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원상의 문제
3)신경분리의 비용
3.신경분리시 분리방법
①농협체제 내에서 분리 : 신용사업을 중앙회 본체에서 운영하거나 자회사 형태로운영
②농협체제밖에서 분리 : 신용사업을 중앙회로부터 완전 분리“협동조합체제내”,“협동조합체제 밖”으로 재분류
-경제사업은 농협체제 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식
4.신경 분리의 새로운 사업체제 대안
-제1단계 :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신용 사업의 흑자실현 및 자본확충을 통해 2단계 신,경분리를 준비
- 제2단계 : 경제,신용 사업이 구조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면 경제,신용사업 연합회를 설립하여 중앙회 차원의 신,경분리 추진
-제3단계 : 조합의 신,경분리, 고객 및 지역중시 경영이념 및 법체계 확립 등 농협의 장기비전을 완성
1)1단계 신,경분리 방안
가.사업부제의 강화 - 대내적으로 사업부제 강화, 회계,조직의 분리(지도사업 본부, 경제사업본부, 신용사업본부(상호금융특별회계,공제특별회계)로분리), 회계의 분리, 자본의 분리, 인력분리,각 사업부문가 자금흐름에 차단벽설치
나.새로운 중앙회체제와 지배구조
- 현행 중앙회 지배구조의 진단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이해관계조정 미캐니즘 미흡
(전문성 고려 결여,중앙회장이 역할 및 책임 불분명)
- 새로운 농협중앙체제와 지배구조 디자인시 고려사항
회장의 정의, 각 사업본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2단계 신,경분리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는 이사회 지배구조를 갖추어야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효율적으로 선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사업본부별 전문성 지닌 이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 두는 것이 바람직)
- 중앙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간의 역할 분담
- 중앙회 회장의 역할 재정립 사업부분에서 실제경영보다 대내외적으로 농협 그룹전체차원에서이 비전설정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이사회 구성
- 소위원회제도 도입
경제, 신용, 지도부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함. 소위원회(총회,이사회의결에 앞서서 사업전담대표이사소관업무의 경영목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의 사전승인 및 의결을 함) 및 이사회(사업부문간의 조정 및 중앙회 전체 차원의의사결정)간 역할 분담
2) 2단계 신,경분리 방안
가.제 2단계신,경분리 이행조건
- 자본금 확충 방안
:조합을 통한 자본의 출자, 농협중앙회자체 수익금을 통한 자본 확충, 상호금융예치금의 자본전환,우선출자,
결론: 단기간에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단기순이익의 획기적인 증가와 정부의 우선출자 방법을 강구해볼 수밖에 없음.
-전산의 분리 방안
당분간 중앙회 조직내에서 존속토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투자 유치하여 공동자회사 설립추진
-경제사업의 독자적 발전 방안 : 신규개척사업에 자금지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함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 지도사업비용 절감. 수혜자부담원칙, 수익성제고로 전출여력 확대,지도사업비재원의 다양화
나.조직의분리 - 별도 법인으로 분리
- 중앙회(1단계에서 지도사업본부를 담당하는곳)
- 중앙경제사업연합회(1단계에서 경제사업본부를 담당한곳)
- 신용사업연합회(1단계에서 신용사업본부를 담당한 곳)
- 지역본부(회원조합의 지도 및 경제사업을 전담하고 금고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사업을 영위함)
- 시,군지부
지도 및 경제사업은 지역본부로 이관하고, 싱요사업연합회의 점포로 전환되어 금고업무,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 지원업무등을 담당.
다.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 중앙회의 지배구조(이사회(중앙회장, 양대 연합회장,회원조합장,공익대표)와 감사위원회를 둠)
- 중앙경제사업연합회의 지배구조
현재 중앙회의 이사회구조를 유통전문가 및 농업기술 및 경영전문가들을 포함할 필요 있음.
- 신용사업연합회의 지배구조
현재 시중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구성할 필요있음.
3)제3단계 신,경분리 방안
- 중앙회자체의 조직개편은 크게 수반되지는 않으나 중앙경제사업연합회는 기능 및 역할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신용사업연합회는 조직,기능 및 역 할 모두 큰 변화가 있을 것임.
- 조합의 분리,합병과 조합의 성격 변화(신용사업 전담하는 조합과 경제사업 전담하는 조합으로 분리)
- 조합원자격-준조합원에 과한 구정수준으로 완화등
상기와 같이 신경분리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정책위원,회원분들의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한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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