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농업보조금 확대법안 서명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2002년 농업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기존의 농가지원을 오는 2007년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목표가격제 부활, 경기조정직접지불제 신설 등 농업보조금을 대폭확대하는 내용으로 호주, 캐나다 등 케언즈 그룹은 물론 EU,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EU, 호주 등은 WTO 제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세오고 있으며, WTO국민연대는 미대사관에 강력한 항의문을 보내는 한편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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