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ㆍ지위 향상’ 초점
전체 농업인력 가운데 그 비중이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계획은 지난 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농업인 관련 법률·정책의 실질적 토대 위에 마련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올해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중점 추진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지위향상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농업관련 학계 및 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직업 또는 경영인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빠져 있어 핵심을 잃은 사업계획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여성후계농업인육성과 관련 연령 제한을 35세로 낮춰 취농창업농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올 주요 사업계획을 해설해 본다.
정보화·영농기술교육 대폭 확대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 36% 유지
여성농업인센터 27개로 늘리기로
▲2003년도 평가=지난해 여성농업관련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여성농업인 스스로 경영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업이 전개됐다. 특히 정보화 교육에 2만6482명, 영농기술 교육에 5만5603명 등이 참여해 여성농업인 교육이 본괘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여성들의 안정적 농촌정주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체계적·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미비 등 사업추진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영농규모를 1ha로 한정하고 시의 동지역 농민을 제외하는 등 많은 농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사회적 인프라 구성이 미비한 것은 향후 다양한 여성농업정책 개발 및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도 주요사업=올해 추진되는 여성농업인육성 주요사업은 크게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에 여성참여 목표율을 40%이상(지난해 참여율 37%)으로 설정, 추진하며 영농기술교육에 5만600명, 전문농업경영 교육 340명, 여성농업인 교관교육 23명 등 교육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육성 사업은 창업농 지원으로 전환, 여성우대 및 가산점(20점)을 부여한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해 36%수준을 유지하며, 도농교류사업(기존 농소정협력사업)과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 27개소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5억9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8만7100여명을 대상으로 646억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4만9200명, 604억42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대상 농가 선정 기준을 기존 1ha미만에서 1.5ha로 확대 실시한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도 3200명, 23억400만원을 확보했다.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해 핵심적으로 여성농업인육성 `2005년 시행계획 수립 지도를 전 시·도에 걸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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